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성공 사례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판결선고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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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 관하여 의뢰인이 피고의 집에 방문하고 나온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밤새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을 증명하였고,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으로 교제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혼인파탄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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