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성공 사례

상속

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유류분반환의 소를 진행하여 3천만원을 반환받은 사례

판결선고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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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의뢰인과 달리 생전 아버지의 법률혼 배우자인 의뢰인의 새어머니가 과거 아버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증여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소 제기를 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를 기반으로 아버지 사망 개시 1년 이전에 새어머니가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재산 시가는 상속 개시 시점인 아버지 사망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의 주장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이 되어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상속 개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상속 유류분인 3천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 사건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서앤율의 조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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