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이혼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판결선고일 2021.02.04

  • #이혼
  • #부정행위
  • #위자료
  • #3
  • 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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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2016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녀 2명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혼인파탄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성매매 관련 대화 내용, 부정행위 사실 관련 대화 내용, 친구 및 상대방 모친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이유 없는 가출과 유흥업소 근무 및 불법 성매매 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40만 원씩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