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성공 사례

이혼

[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려온 사이다 소식!

판결선고일 2023.07.03

#이혼
#위자료
#상간녀
#1500만원
#사이다후기

사건개요

서앤율의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의 피고로써 서앤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B씨가 원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소장에는 의뢰인 A씨의 시댁에 대한 태도가 혼인 초기부터 나빴다며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며느리로 각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는데요. 사건 파악 결과 이혼 파탄의 책임은 A씨가 아니라 B씨에게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하고 살았는데 또다시 B씨는 A씨를 속이고 같은 회사의 직원과 외도를 했던 것입니다. 서앤율은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 반소를 진행하였고,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에서는 이혼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A씨가 아닌 B씨에게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반소를 진행하였고, 이혼소송은 조정으로 매듭짓게 되며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해올 수 있을뿐 아니라 배우자B씨에게 매달 90만원 양육비를 받는 판결이 났습니다. 배우자B씨가 의뢰인에게 청구했던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기각되었죠.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게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가로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6개월의 정직처분까지 받게되었다고 소식을 전달해주셨는데요. 그 후 한달 뒤 의뢰인께서는 상간녀가 퇴사까지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시며 사이다 결말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례 보러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서앤율(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