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방영]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최종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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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화탐사대방영]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최종 무죄판결!

악성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서앤율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판결

판결선고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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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던 사건으로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그 후 서앤율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이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않았을 뿐더러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영업방식을 알기 어려웠던 점과 건물 1층 주자창이 건물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점, 애초 건물주차장을 영업용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고객이 주차장을 사용하였다해도 이는 일시적 편리에 불과하기에 보호가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검찰 통계상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1%가 되지않는만큼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서앤율의 주장을 인용해 의뢰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공간대여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최종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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