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임대차 보증금 2,5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2,5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허위임대계약 피해,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중개사 과실 일부 배상

판결선고일 2025.05.08

  • #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 #전액반환
01

사실관계

위 사건의 임대인은 건물 명의자가 아닌데도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습니다.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개 과실을 이유로 위 피해액 중 일부를 청구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하라. -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대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 금액 50%를 의뢰인에게 배상하라. 결과 -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원 전부 인용 -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대하여) 위 피해액 50%인 1250만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