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판결선고일 2022.09.30

  • #음주
  • #0.03%
  • #불기소
  • #동종 전력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7.경 여름휴가를 가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이 개별화물차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점, 가장으로써 일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기타 피해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점, 1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적발되어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의뢰인에 상황에 맞게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