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집단 소송으로 조합원 권리 회복
부동산

집단 소송으로 조합원 권리 회복

12명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안심보장증서 무효판결 받고 분담금 반환 결정을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일 2025.06.04

  • #조합가입무효
  • #분담금반환소송
  • #안심보장증서무효
01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에 해당함.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끔 피고가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함.

- 이 사건 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함.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강제조정으로 진행되어 양 측 진술을 들은 후 적절한 금원을 산정하여 강제조정 결정.

- 피고는 원고 1인에게 9,000만원, 원고 1인 외 11인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