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판결선고일 2022.11.04

  • #추행
  • #클럽
  • #합의
  • #기소유예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여, 결국 완강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로 종결시켰습니다.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